자동차 채권이란?
자동차 채권이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 채권은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이라 통상적으로 자동차 채권이라 지칭합니다.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채권도 같이 구매하는 공채매입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공채할인이 있습니다. 공채할인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함과 동시에 채권을 매도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공채매입의 경우는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기간 거치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 채권 종류 및 금액
자동차 채권의 종류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습니다.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에 필요한 건설, 운영의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합니다.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지방공기업, 주민복리증진 등의 자금 조달 및 공급 목적으로 발행합니다. 지역별로 채권종류와 상환방식, 이율이 다르며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채권종류 | 지역 | 상환방식 | 이율 |
도시철도채권 | 서울 | 7년거치 | 연 1.5% 최초 5년 복리 나머지 2년 단리 |
부산,대구,인천 | 5년거치 | 연 1.5% 복리 | |
지역개발채권 | 도시철도채권 지역 외 전 지역 | 5년거치 | 연 1.5% 복리 (경북은 연 2.0% 복리) |
- 대구시 달성군, 인천시 강화군, 옹진군은 예외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.
- 대구, 인천은 연도 중 도시철도채권 매출 완료 후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
- 주소관할지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에도 주소관할의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.
- 5천 원 단위로 매입하고 5천 원 이하는 금액은 반올림합니다.
지역별 채권 매입액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도시철도채권
차량구분 | 서울 | 부산 | 대구 ( 달성군 제외 ) |
1,000cc미만 경차 | 면제 | 면제 | 면제 |
1,000cc이상 ~ 1,500cc미만 소형 | 9% | 면제 (2016.02.17 ~ 2016.12.31) |
면제 (2016.03.02 ~ 2016.12.31) |
1,500cc이상 ~ 1,600cc미만 소형 | 9% | ||
1,600cc이상 ~ 2,000cc미만 중형 | 12% | ||
2,000cc이상 대형 | 20% | 5% | 5% |
다목적형(미니밴, SUV, RV) | 5% | 4% | 면제 (2016.03.02 ~ 2016.12.31) |
7~10인승 | 390,000원 | 390,000원 |
지역개발채권
차량구분 | 인천, 대구 달성군 |
경기 | 창원 | 대전,광주, 울산,강원, 세종,충북, 전남,전북, 경북 |
충남 | 경남 | 제주 |
경차 1,000cc미만 |
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 면제 |
소형 1,000cc이상 ~ 1,500cc미만 |
면제 (~ 2016년 12월 31일) |
면제 (~ 2016년 12월 31일) |
면제 (~ 2016년 12월 31일) |
6% | 4% | 면제 | 3% |
소형 1,500cc이상 ~ 1,600cc미만 |
4% | 4% | 3% | ||||
중형 1,600cc이상 ~ 2,000cc미만 |
8% | 4% | 4% | 4% | |||
대형 2,000cc이상 |
5% | 5% | 5% | 12% | 5% | 5% | 5% |
다목적형 (미니밴, SUV, RV) |
면제 (~ 2016년 12월 31일) |
면제 (~ 2016년 12월 31일) |
배기량별 기준적용 |
배기량별 기준적용 |
배기량별 기준적용 |
배기량별 기준적용 |
4% |
7~10인승 | 390,000원 | 390,000원 | 390,000원 |
내 자동차 채권 환급금 확인 방법
채권을 구매한 지역에 따라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. 각 지역별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역 | 은행 |
서울, 인천 | 신한은행 |
경기, 강원, 울산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, 창원, 제주 |
농협은행 |
부산 | 부산은행 |
대구 | 대구은행 |
광주 | 광주은행 |
대전, 세종 | 하나은행 |
전북 | 전북은행 |
은행별로 메뉴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메뉴에서 공과금에 매입채권이나 공공기관 채권 관련 메뉴로 들어가시면 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해당되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매도 버튼이 있고 매도 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저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확인하러 신한은행을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.
신한은행 채권 환급금 확인
- 모바일 신한은행 앱 로그인
- 전체메뉴 - 공과금 - 공공기관 채권 클릭
- 만기매도 탭 확인
- 채권 관련 정보가 조회되면 매도버튼 클릭 후 환급
환급금 확인 시 채권이 없어요.
채권 조회 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각 은행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조회한 신한은행은 영업일의 영업시간 09~18시에만 채권이 조회가 됩니다. 영업시간 외에는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공채할인을 진행했을 경우입니다. 공채할인의 경우 차를 사는 시점에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매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. 저도 공채할인으로 차를 구매한 경우라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세 번째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.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, 이자는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채권의 권리는 소멸되어 버립니다. 서울은 7년 거치 후 상환개시일이 발생되니 총 17년, 그 외의 지역은 5년 거치 후 상환개시일이 발생되니 총 15년 이후면 채권이 소멸됩니다. 소멸시효를 넘기면 채권은 사라지고 환급금액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던 보너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꼭 소멸시효 이전에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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